정부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다음달중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이들 투신사의 기존 주주들도 출자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 현물출자나 산업은행 등을 통한 우회출자 방식을 검토하고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이들 투신사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공적자금 투입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공적자금만으로 이들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꾀하는데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기존 주주들이 출자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투의 경우 한빛은행을 비롯한 5개은행과 LG증권 등 12개 증권사들이,한투는 4개은행과 31개증권사들이 주주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들 은행.증권사들이 미래의 주식가치를 감안해 출자여부를 스스로 판단토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의 출자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 증권사보다는 은행 중심의 출자유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방안과 관련,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을 통한 투입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예산의 소요처가 이미 정해져 있어 정부의 직접적 출자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산업은행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출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은 한국투신 1조1천544억원, 대한투신 5천985억 등 모두 1조7천529억원이다. [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