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행안부 ‘돌려받지 못한 세금’ 조회 원스톱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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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행정안전부는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찾아보기 어려웠던 미환급금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12월부터 국세 환급금과 지방세 과오납금, 법원 송달료와 보관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정부 민원 포털 사이트인 ‘민원24(minw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행안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각 부처에 있는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통합했다. 행안부는 이동통신 전화료 미환급액과 휴면주식 및 배당금, 건강보험 과오납금 등에 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9월 기준으로 국세 미환급금은 1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은 3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은 1100억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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