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 건교부장관 "건설경기 회복 1-2년 더 소요"

이건춘 (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는 아직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1~2년은 더 걸려야 회복될 것" 으로 내다봤다.

李장관은 20일 오전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 '올해의 건설교통 정책 방향' 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건설투자의 60%를 차지하는 민간 건축분야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건설물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가 뒤따르지 않아 본격적인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李장관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SOC)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대기업이 SOC 민자사업에 출자할 경우 상호 채무보증금지와 부채비율 2백% 유지 의무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민자사업 대출금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李장관은 최근 판교 통행료 납부거부 움직임과 관련, "분당지역 주민들이 통행료를 거부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 며 계속 징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