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001년 시행을 검토중인 보호관찰대상자 ''전자감시제''에 대해 네티즌들의 54%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합뉴스가 지난 11일부터 3일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감시제 시행에 대해 응답한 1천351명의 네티즌가운데 54%(734명)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찬성''은 46%(617명)에 불과했다.
전자감시제는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가출소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용 발신장치(Transmitter)를 착용토록 해 주거지 이탈여부와 생업종사 여부,재범 가능성 등을 상시 감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001년 도입하는 것을목표로 시행 방안을 연구중이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재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대상자뿐 아니라 주변환경까지 ''사이버감옥''으로 만들어 인간을 ''모르모트''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