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은 10일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1세기에는 생산력의 핵심이 노동력, 물적 자본에서 정보, 지식으로 이동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제조업중 중화학공업의 설비투자비중이 80년대 80%수준에서 98년에는 90.6%를 기록하는 등 중화학공업에 편중돼 있다.
또 생산능력확대를 위한 투자비중이 80년이후 줄곧 70%를 넘는 등 연구개발투자보다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게다가 국내 자본재산업의 취약으로 기계장치 및 설비의 증가가 자본재 수입증가로 직결돼 무역역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인적자본, R&D를 통한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인적자본 및 R&D투자를설비투자에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80년대 기존산업 구조조정과 정보화, 소프트웨어개발 등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90년대 들어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구조조정보다는 수요진작책을 고수하며 지식정보화산업에 뒤져 장기불황에 빠진 것은 이러한 점을 시사해 준다고 산은은 지적했다.
산은은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시설의 지속적인확대와 정보취급 인력양성,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경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