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포격 … 전쟁범죄 여부 ICC, 조사 착수

북한군이 한국에 전쟁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산하 검찰국은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의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지 예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 조사 대상은 지난달 연평도에서 벌어진 포격사건과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라고 ICC는 덧붙였다.

　ICC는 집단학살·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행위를 형사처벌하려는 취지로 설립된 상설 국제법정이다. 한국 등 114개국이 회원국이며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재판소장을 맡고 있다.

이충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