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즈워스 소장의 말말말]"한국 위기극복 환상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97년 12월 경제위기가 터진 후 3개월 뒤에 한국에 부임한 존 도즈워스 소장의 경제관은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과정에 따라 변해 왔다.

고금리·재정긴축 등 위기 초기에 IMF가 권고했던 초긴축정책을 대변하는 입장을 택하다가 경제가 98년말을 전환점으로 돌아서자 긴축보다는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했다.그러나 위기극복 심리에 따라 경제정책,특히 경제개혁 추진이 느슨해 질 것은 늘 경계해 왔다.

▶"초기의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을 아직 계속되고 있다."(98년3월)
환율의 안정으로 일어난 '위기를 극복했다'는 심리를 경계하며.
▶"금리를 인하할 때는 대외신뢰를 고려,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재정에 대해 매우 유연한 입장을 택했다."(98년3월)
IMF의 긴축정책 때문에 불황이 더 깊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빅딜(재벌간 사업맞교환)
은 시장원리에 따라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98년6월)
"정부는 빅딜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되,절대 정부주도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98년10월)
빅딜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자율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에는 침체에서 벗어나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다."(98년10월)
99년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어 성장전망이 밝아졌다."(99년1월)
99년 성장전망을 2%로 수정하며.
▶"금리인하는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99년1월)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으나,추가인하의 여지가 있다."(99년3월)
99년 성장률을 4%로 상향조정하면서도,인플레압력이 없고 실업압력이 여전하다며.
▶"한국관리들은 흑자재정 시대의 사고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99년4월)
실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권고하면서.
▶"한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조만간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99년5월)
재정적자가 5.5%에 이를 것을 경고하며.
▶"한국이 위기를 극복한 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다."(99년5월)
'제2의 경제위기'설을 일축하며.

김정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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