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추 가격을 예년 수준까지 강제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조만간 농협이 보유한 계약재배 물량 4만t을 시중가격보다 낮은 2000원에 풀기로 했다. 손실분은 농축산물가격안전기금이 떠안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배추값 폭락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왜 아직도 값이 떨어지지 않느냐”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평년 수준으로 값을 낮춰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0월 초 배추가격이 폭등하자 연말까지 배추 수입관세를 낮추고, 월동배추 수확을 앞당긴다는 가격안정대책을 내놨다. 당시 중국 배추가 들여오면 거꾸로 가격이 폭락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배추를 포함한 김장재료 비용은 예년의 1.5~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거래된 배추 소매가격은 상품 한 포기당 35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9월 27일(1만2079원)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의 1843원보다는 여전히 90%가량 높은 수준이다.
농협이 보유물량 4만t을 2000원에 공급하면 약 18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가 거액을 들이는 셈이다.
하지만 4만t 정도를 푼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장 배추 소요량 130만t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