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재개 … 자동차·쇠고기 쟁점

한국과 미국이 30일(현지시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작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미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쟁점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정상회담에서 “이른 시간 안에 타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협상이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과 연평도 공격으로 한·미동맹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그간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 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 마련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상한제 도입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쇠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과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라는 한국의 주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한국 통상 당국자들은 이번 재협상에 앞서 협정문 수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자동차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익의 균형’을 위해 농업이나 의약품·섬유 등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