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 와중에 슬그머니 … ① 국회의원 세비 5% 올리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내년부터 국회의원 세비(歲費)가 5% 오를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예산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포함한 2011년 의원 세비를 올해 1억1300만원에서 1억1870만원으로 570만원 올리기로 했다. 의원 세비를 인상하기로 한 건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됐었다.

 운영위는 이날 세비 인상 등을 포함해 모두 142억2400만원을 증액한 5284억8600만원 규모의 내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세비 인상은 확정된다.

 증액된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유권자에게 보내는 의정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데 드는 돈을 지원하는 의원정책홍보물 유인비는 의원당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소속 의원이 20명 미만인 비교섭단체에 주는 정책지원비는 교섭단체와의 형평을 이유로 3억62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고속철도(KTX)가 통과하지 않아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여비를 더 주기 위한 예산은 2억7000만원 늘렸다.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헌정회’를 지원하는 예산도 1억9600만원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을 점검하기 위해 2년에 한 번 해외로 국정감사를 떠나는 데 필요한 비용 1억9800만원은 당초 예산안에 없다 새로 편성됐다.

 국회 예산과 달리 대통령실 예산과 특임장관실 예산은 깎아 의결했다.

 대통령실 예산은 정원 대비 결원이 많다는 이유로 인건비 5억4400만원을, ‘핵안보 정상회의’ 경호사업 예산은 회의가 2012년 4월 열리는 만큼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1억원을 덜어내는 등 대통령실이 요구한 1660억원 중 41억4000만원을 삭감했다. 특임장관실 예산은 증액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비용을 2억원 낮추는 등 101억원 중 7억5000만원을 깎았다.

허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