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IMF체제로 소득불평등 심화

지난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3일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소득 불균형이 악화되면 사회안정이 저해되는 만큼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지난 97년 0.2830이었던 지니(GINI)계수가 작년에는 0.3157로 11.6% 증가하면서 0.3을 넘어섰다.

지니계수는 도시 거주 근로자들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 여부를 조사해 수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한다.

지난 9년간 지니계수는 지난 90년(0.2948)과 96년(0.2907)을 제외하고는 0.28대를 유지해왔으며 0.3을 넘어선 적은 없었다.

박 의원은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은 조세제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기에 실시하고 과세특례제를 폐지하는 한편재벌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