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연례행사처럼 크고 작은 세제개편이 반복되어 왔다. 국가 발전 초기에는 세금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기간산업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금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보다는 정부 지출에 따른 효율성 향상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가 바로 이 시점이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세금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정부 지출 증가의 효율성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지출승수는 0.85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1원을 지출하면 국내총생산(GDP)은 1원보다 적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세금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세금 1원을 낮춰 주면 GDP는 약 2.4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감세를 골자로 하는 ‘2008년도 세제개편안’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잘된 세제개편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정치논리에 밀리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유보되더니 급기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또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야당의 논리에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고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듯하다.
이분법적 시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으로 나누고 이를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던 과거의 정부로 돌아가서는 미래가 없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자리가 줄어들어 정책목표와 달리 가난한 사람이 더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