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다수당 지위를 거머쥐게 된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편성권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1월부터 하원을 장악할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철회시킬 수는 없겠지만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이 법안이 실행되는 것은 최대한 막겠다는 전략이다.
공화당은 우선 미 국세청(IRS)에 대한 예산과 인력 확충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새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대상인 근로자나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가 건보가입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는데 국세청에 가산세를 징수할 만한 인력이나 예산을 제한함으로써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또 자신들이 반대하는 연방보험 조항 적용을 막기 위해 예산 지출 법안을 동원하고 정부보조금을 받는 민간건강보험 계획에 논란이 됐던 낙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이처럼 예산편성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법의 실행을 막을 경우 정부나 의회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