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공립 초·중·고 교장을 뽑는 교장공모 심사에 교사들의 평판조사를 사용하겠다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교사들의 선호도 평가 활용에 대해 한국교총은 반대하고 전교조는 찬성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내년 3월 임용을 앞두고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의 특정 주체(교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평판도 조사, 점수 평가 등을 실시해 초빙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심사나 선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 시행방안은 교과부 장관의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는 만큼 교육감이 교사 평판 조사를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8월 서울 지역 교장 75명을 공모하면서 교사 선호도 평가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학교별 교장공모심사위와 교육청의 교장공모심사위가 매긴 1, 2순위와 현장 교사들의 평판이 극단적으로 다른 7명에 대해 곽 교육감이 심층면접을 했다. 그중 4명이 탈락했다.
곽 교육감은 “교장 공모 1단계 인사자료로 평판 조사 결과를 쓰는 등 평판 조사 활용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후보자들이 경영계획을 발표할 때 심사위원뿐 아니라 해당 학교 교사들도 참여해 후보들에게 점수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위원 등으로 골고루 구성돼 있지 않느냐”며 “교장 선출이 교사들하고만 관계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사 평판 조사 활용에 대해 한국교총은 “인기투표로 변질돼 학교를 선거·정치판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반대한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의 교육철학과 운영능력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교사”라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당초 교장 결원이 생기는 학교 중 50%는 공모로 교장을 충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반발하자 이 비율을 최대 40%로 10%포인트 낮춰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내년 교원평가 때부터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 대상이 축소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번 하고, 담임과 교과 교사에 대해서는 범위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청이 요구해와 수용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문항도 줄어들 예정이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