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불균형 바로잡는 틀에서 환율 논의”

“환율 갈등도 넓게 보면 세계 경제의 불균형에서 촉발된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도 그 틀 안에서 논의될 겁니다.”

　위안화 절상을 놓고 벌어진 미국·중국 간의 갈등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환율 문제는 이번 서울회의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하지만 최희남(50·사진)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환율 이슈는 미국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해도 풀기 쉽지 않다. 하물며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하는 다자간 협의 채널인 G20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 문제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환율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모든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다른 중요한 의제들이 묻힐 수 있다는 것도 한국 정부로선 부담이다.

　그렇다고 환율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다. 최 국장은 “G20이 진행하고 있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논의의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성장’에선 재정·통화정책의 공조, ‘지속 가능한 성장’에선 재정 건전화가 핵심 화두다. ‘균형성장’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세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들은 내수의 비중을 늘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최근까지 G20 국가 간에 논의된 내용이다. 경제 성장에서 정부 재정의 비중이 큰 나라들은 민간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회의에선 국가별 거시정책 보고서가 나온다. 중국은 내수와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미국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G20의 정책 권고가 담긴다.

　최 국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개발 의제도 국가 간 경제발전의 격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환율 문제를 촉발한 글로벌 불균형의 완화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행시 29회인 최 국장은 재정부 국제금융 라인에서 주로 근무했다. 2008년 12월 재정부 G20 기획단장으로 시작해 G20 정상회의 유치와 준비에만 매달렸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