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핵 청문회 공방

"남한의 햇볕정책과 대북 지원은 북한 김정일만 도왔다."(에드워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고 민주 정권을 세운다는 메시아적 태도는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

미 하원 국제관계위는 17일 아태소위와 국제테러.(핵)확산금지 소위와 합동으로 북핵 청문회를 열었다. 공화.민주당 의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발언 요약.

◆ 에드워드 로이스=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 정권의 고문.학살 등 인권문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가. 대북 선전방송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하고 있는 밀수를 차단해야 한다. 북한을 제재하지 않으면 이란 같은 나라들이 따라 한다.

◆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회장=한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남한이 대북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 로버트 서터 조지타운대 교수=대북정책을 바꾸면 안 된다. 6자회담을 통해 압력을 가중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의 군사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