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장 잠재력이 대단한 나라'라는 평가만 받고 있다. 한국 기업인들은 "베트남은 성장 파이프가 막혀 있는 상태"라고 지적한다. 판후탕 외국투자청장은 "중국에 비해 아직도 법제가 미비하고 투자 수속도 복잡하다"고 인정한다.
가령 베트남은 타이어와 철강 등 자동차 연관산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자동차 메이커에게 자동차의 국산화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규제도 오락가락 할 때가 많다. 철강 원자재의 경우 베트남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에 관세를 달리 매겨왔다. 그러나 지난해 철강 원자재 수급난이 초래되자 비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하는 관세를 대폭 낮췄다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자 다시 올리고 있다.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로 일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다.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는 데다 권력분산으로 의견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산유국인데도 정유 공장이 없는 것은 단적인 사례다. 한 기업인은 "유전은 남부에 있지만 베트남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정유공장을 북부 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장애요인이다. 기업들에게 사례나 선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영욱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