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여성부장관 경제장관회의 참석한다

교육부총리와 여성부 장관도 이제부터 경제 장관?

경제 장관들의 회의 기구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 교육부총리와 여성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사교육비와 성매매특별법 등 교육과 여성 관련 현안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제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청와대와 정부 간의 정책 협의를 활성화하고 경제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국정홍보처장도 당연직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편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김진표 교육부총리.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참여해 회의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경제장관간담회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14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 1회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열리게 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경제장관간담회는 폐지된다.

현재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경제장관간담회는 모두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부분 경제 현안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장관간담회는 비공식적이고 정책을 다룬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식적인 의미를 갖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조정회의가 경제장관간담회보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