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방백서 ‘북한 = 주적’ 안 쓰기로

국방부가 10월 말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발간될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점이 명확하지만 국방백서에는 주적 표현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새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최근 변화된 남북 기류를 반영한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협의하고, 국방부는 북한이 제의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30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하는 등 천안함 국면에서 변화 조짐을 말해 준다.

앞서 정부와 군 당국은 지난 3월26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주적 개념을 부활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해 주적 표현을 되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 관계자는 “주적 개념은 유지하지만 새로 나올 국방백서에는 ‘2008 국방백서’와 유사하게 표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을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적고 있다. ‘북한=주적’ 표현이 국방백서에 도입된 것은 1995년이다. 94년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그러나 주적 개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됐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