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기초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보다 낮다는 취지에서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은 갈수록 심화되는 재정난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포기하며 구조조정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마른 수건을 짜고 있다. 구 의회가 의정비를 올리려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3일 북구의회는 북구청에 공문을 보냈다. 현재 3289만원(내년도 행안부 기준액은 3451만원)인 의정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북구의원이 매달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64만원을 포함한 274만원. 북구의원 20명에게 한해 동안 들어가는 의정비만 6억5000여만원이다. 구 의원들은 인상된 물가를 반영하고 지역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재을 북구의회 의장은 “개인적으론 (의정비를) 인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의정비 조정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의총 당시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많았으나, 열악한 구 재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의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재정 운용에 골머리를 앓았다.
북구의회처럼 의정비 인상을 추진중인 기초의회는 서구·남구·광산구의회 등 모두 4곳. 이들 의회는 올해 의정비가 다른 구의회는 물론 행안부가 제시한 내년도 기준액 보다 100만∼500만원 가량 낮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의회와 동구의회는 “범국가적인 경기침체 속에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두 의회의 의정비도 다른 시·도의회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열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유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