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 기준 못 올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5조원 이상에서 20조원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거절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간담회에서 전경련 측은 "경제 규모가 커져 출자 규제 기준을 20조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공정위는 "틀을 바꾸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