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육참총장 증인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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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군 검찰은 28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 2차 공판에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진급심사에 연루됐다며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육군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남 총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 방어권 차원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군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군 인사법에 따른 포괄적 추천권을 갖고 있는 남 총장이 지난해 준장 진급 심사에서 선발지침을 하달하는 등 선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1997년 이후 남 총장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진급 대상자 15명 중 10명이 사전 내정돼 진급했으며 (남 총장이 연관된)사조직 관련자들도 다수 진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대응에 나선 육군 변호인 측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군내 사조직이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군 검찰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만약 재판부가 남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사조직이 없다고 발표한 윤 장관을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만간 남 총장에 대한 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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