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서울시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투기지역 300세대 이상, 기타지역 500세대 이상의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평가제도를 2월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 100세대 이상, 기타지역 300세대 이상 안전진단 실시시기를 조정하는 사전 평가제도도 2월부터 잠정 중단키로 했다.
서울시 권혁소 주택기획과장은 "얼어붙은 서울시내 주택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돼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서울시내 주거용 주택 건설 실적이 5만8122호로 2003년 11만5755호의 절반 수준(50%)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3년간(2001~2003년) 연평균 실적인 13만707호의 44% 수준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비주거용 건축물 허가실적도 5225동으로 2003년 8153동보다 36% 줄었다.
강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