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委 역할 줄여야"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나치게 세세한 쟁점까지 합의를 해야 하는 운영방식 때문에 노사정위가 주5일 근무제 등 국민적 관심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변질돼왔다. 주5일 근무제 등 노동 현안에 혼선을 초래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측은 노사정위를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5일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근로시간 단축, 기업연금 도입 등 노동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노사정위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盧당선자가 노사정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 초 '2011년 비전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노사정위를 강제성을 띤 합의기구에서 협의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슈는 노사정 대표가 아닌 공익대표의 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운영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KDI 원장은 盧당선자의 핵심 경제참모인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다. 康의원은 당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노사정 간의 대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 1월 만들어진 합의기구로 근로자·사용자·정부 대표와 노동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공익대표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