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가동될 정권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의 구성과 성격은 차기 정부의 정책 틀과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인수위를 정책 중심의 실무형으로 꾸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성과정에서 핵심인물들의 비중에 따라 조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당선자 1백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권인수위의 활동 등을 토의한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 이종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함성득 고려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김광웅(金光雄)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金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수위를 제안할 예정이다. 우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행정부처별로 구분됐던 인수위를 ▶공약 점검팀▶정부조직 점검팀▶청와대 조직팀▶인사팀▶운영팀 등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인수위는 ▶개혁과제 선정과 정책생산▶청와대와 행정부 조직 개편▶청와대 참모와 새 정부 조각을 위한 인사리스트 작성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약점검팀은 대선 당시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어젠다와 임기 중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할 일을 선별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 등은 당장 해야 할 일로, 행정수도 이전 등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가 참모와 각료의 인선을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된다. 새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임명될 사람을 인수위에 참여시켜 담당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공모도 도입함직하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金교수는 그러나 "인선팀에는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사람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얽혀 있는 사람을 중용하면 당연히 인선은 비선화하고 편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직업 관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일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 차기 정부의 표어를 만들어내는 일도 인수위가 할 몫으로 제시됐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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