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기 진작 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집중 배정키로 했다.
특히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16조7천억원)와 수출 및 중소기업지원(3조2천억원)분야의 예산은 상반기 중에 81.3%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3년 예산 배정 및 자금 계획'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경제계 일각에서는 내년 경기 전망이 올해보다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다, 시중에 자금이 풀려 있어 내년에는 오히려 물가 불안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예산의 조기 집행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예산 배정안에 따르면 총 1백82조8천6백38억원의 전체 예산 중 62.0%와 전체 자금 중 52.0%를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전체 예산의 65.4%와 자금의 57.0%를 상반기에 집행했었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50∼60%, 자금은 40∼50%가 상반기에 배정돼 왔다
서울시립대 박정수 교수는 "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 해외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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