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의 신병을 미국 측에 인도한 뒤에도 한국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석수(金碩洙)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최근 대미 정서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SOFA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선방안을 연내에 미국 측과의 협상을 거쳐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에는 미군의 범죄사건·사고에 대해 한국 수사기관의 범행현장 접근과 용의자·목격자에 대한 공동 조사, 미군 범죄에 대한 공무(公務) 여부를 판단할 때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미군의 훈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는 SOFA 시행 및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일본·독일 수준으로 개정한 SOFA를 재개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군 훈련계획의 사전·직접 통보 및 지역게시판 게시▶미군 훈련시 국군과 경찰이 호위▶미군 필수 훈련지역인 경기 북부지역 13개 노선을 4차선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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