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서울시-구청 떠넘기기

최근 서울시가 하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업무를 각 구청으로 되돌려보내면서 시와 구청 간 안전진단 핑퐁게임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지역현실을 잘 아는 자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 평가를 구청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주택업체와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이 신청한 안전진단은 현재 서울시와 구청 어느 곳에서도 평가를 하지 않아 공중에 뜨고 말 처지에 놓였다. 실제 H사는 지난달 말 재건축조합과 함께 서울 신설동 한 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을 동대문구청에 신청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구청은 "업무지침을 통보받지도 못했고 안전진단을 평가할 인력도 없다"며 "신청하더라도 서울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H사 관계자는 "시스템은 갖춰 놓지 않고 행정권만 넘긴 데 따른 결과"라며 "되든 안되든 결론을 내려줘야 조합원들도 빨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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