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을 위한 건물 안전진단 권한을 일선 구청에 이양키로 함에 따라 재건축 남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갖고 있던 안전진단평가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 해당 구청별로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 안전진단 신청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다 평가절차가 투명해졌다"며 "지역 현실을 잘 아는 해당 구청이 안전진단을 책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제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안전진단 평가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요청하면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심의한 뒤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앞으로 시는 구청의 안전진단 업무수행을 지도·감독만 하고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안전진단 평가단은 구청장이 구조안전·건축설비·토질 분야 등 전문가 10∼20인을 선정해 구성하며 안전진단은 평가단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발 분위기가 일 경우 일선 구청이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표를 의식한 자치구들이 민원에 못이겨 지역발전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재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원대 박상종(부동산학)교수는 "주민들의 영향력이 커진 점을 감안할 때 안전진단 통과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마구잡이 재개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시가 만든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재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제를 도입한 뒤 안전진단 통과율이 23%로 떨어졌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90%를 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 상황에서 시의 지침대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구에서 내린 잘못된 평가를 재건축 시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시에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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