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구 늘자 1개구 증설 추진 지역민들 "재산권 등 불이익"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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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일산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 분구(分區)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는 현재 일산구(44만9천여명)와 덕양구(37만5천여명)로 나눠져 있으나 2005년이면 인구 1백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구청을 늘리는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인구가 20만명 이상이면 분구가 가능하나 주민들은 '일산'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구 나누기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분구 추진 경위=고양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개 구를 3개로 늘리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 지난달 중순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산구에서 나눠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 이름에 '일산'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집단적인 반대 여론이 일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양시장 명의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분구를 추진하지 않겠다. 구를 나누는 문제로 주민 간에 갈등이 조성되고 지역사회가 양분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발표문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분구 방침이나 분구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분구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며 "주민 여론과 시의회 의견 등을 들어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일각에서는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 분구는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협조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 토론회·공청회를 열고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에 의뢰, 여론조사도 실시하는 등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찬·반 입장=고양시 측은 이 지역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4백82명으로 전국 시(市) 평균(2백69명)의 두배 정도에 이를 뿐 아니라 부천시(4백11명)·전주시(3백49명)·포항시(2백72명) 등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2개 구청 체제로는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교통·환경정책 시행,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개발 정비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분구에 따른 재산권의 손실 등을 걱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시가 분구 대상지로 지목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일산신도시에서 제외되면 집값 하락은 물론 명문고등학교가 밀집한 일산신도시 내 학군 조정에서도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현석(姜賢錫) 고양시장은 "분구가 되더라도 양쪽 지역 모두 일산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학군 변경이나 원거리 통학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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