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간기업이 위축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은 큰 추세에서 볼 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인민일보는 10일자 경제면 머리기사로 “국진민퇴란 분석이 사실에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장위(張宇) 교수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를 분석해 보면 국진민퇴 현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민진국퇴(民進國退) 추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진국퇴란 민간부문이 약진하고 국유부문이 축소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장 교수는 “국진민퇴 논란은 중대한 국가 경제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모호한 인식을 극복하고 정교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 교수는 1978년 이후 국유기업의 자산 총액이 전체 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78년에 92.0%였던 국유기업 자산 비중은 2008년에 43.8%로 급락했다. 30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계산이다. 2009년에도 43.7%로 소폭 줄었다. 최근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장 교수의 분석이다.
국유기업 종업원 수도 2005년 전체의 27%에서 2009년엔 20%로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비국유기업의 비중이 절대 우위에 있고, 도시 고정투자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처음 50%를 돌파했다고 장 교수는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유기업의 확장 움직임에 대해 장 교수는 “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특수한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말 투입한 4조 위안의 재정이 국유기업에 많이 유입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자 다른 국가에서도 볼 수 있었던 현상이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재정은 대부분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돼 민간부문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