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권행사 조건부 찬성"

박용성(사진)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기금의 주권행사는 대주주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해제된다는 조건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朴회장은 이날 서귀포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상공회의소연합회(CACCI)에 참석, "정부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연기금의 주권행사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현재 대주주에 대한 출자자금 제한·의결권 제한·사외이사제 등 각종 비 시장경제적 규제도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연합회는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투자신탁회사법은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25%,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3%로 각각 제한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 절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朴회장은 특히 "대주주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고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금 주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귀포=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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