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일곱배에 이르는 등 장애인 고용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9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2차 5개년 계획기간(2003∼2007년)에 추진해야 할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당시 전체 실업률 4.1%의 약 일곱배였고, 5개년 계획 시행 이전인 1995년의 장애인 실업률(27.4%)보다 오히려 1%포인트 높아졌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백명 이상 사업장 해당)도 5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고용촉진·고용여건 조성 등에 7천6백억원을 투자했었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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