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1가구 1주택인 경우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급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배(李相培)정책위의장은 선거전략회의에서 "국민의 평균 주거기간이 약 5년이므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도 이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가구가 6억원 이상의 고급 주택 한채를 갖고 있을 경우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주거 목적으로 봐야 하므로 양도세를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李의장은 "5년 미만인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해 이득을 보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 방침을 수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무역협회 조찬 간담회에서 "고가(高價)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일·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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