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따져보기노무현의 '행정首都 이전 : '충청권 공략 노린 듯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충청권 공략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설익은 상태에서 내놓은 인상이 짙다. 물론 盧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국가적 과제로 "국가 개조 수준의 지방화를 추진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바 있기는 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런 盧후보의 지방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盧후보측은 행정수도 건설 시기나 이전비용의 규모, 재원조달 방안, 부작용 해소방안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임채정(林采正)선대위 정책본부장의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林본부장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 공무원들의 반대로 수도 이전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의지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다"며 "집권 중 행정수도 건설에 착수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전비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盧후보측은 또 이날에서야 일부 정부 부처에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이 실현됐을 때의 파급효과를 예상해 볼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