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 허가 남발

당국이 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마구 내주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서울의 마구잡이 개발을 사실상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신축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4백88건(4만1백63실)으로 오피스텔 건축이 시작된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허가받은 5백27건(4만7천3백93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金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95년과 98년 오피스텔 내 주택 비율을 높여주고 용적률도 1천%까지 올려준데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해주는 바람에 오피스텔의 난립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허가도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덕배(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올 3월까지 서울시내 재건축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 신청 건수는 모두 4백57건으로 이 가운데 5곳을 제외한 4백52건이 재건축 허가를 받아 허가율이 99%에 달했다.

재건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강동구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 대상 83건 가운데 80건이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강남구는 63건 모두 재건축을 허가했다. 양천구도 55건 모두 재건축 판정을 내렸고, 강서구는 60건 중 단 한건만 재건축 불가로 판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구청에 신청하기 전 시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지침을 강화한 올 3월 이후 실시된 1백8건의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불과 8.3%인 9건만이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金의원은 "구청에서 재건축 판정을 내린 32개 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정밀 검증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38%에 불과한 12곳에 그쳐 구청의 안전진단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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