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발등에도 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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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8일(현지시간) 다시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90억 달러(약 22조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결할 새 예산안 마련이 지연된 탓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캘리포니아주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한다. 따라서 새 예산안 마련 시한을 이미 5주나 넘긴 상태다.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현금 보유고는 10월이면 바닥을 드러낼 처지다.

슈워제네거는 이날 “예산안 처리가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캘리포니아주는 점점 더 재정 파탄(fiscal meltdown)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주 공무원들에게 다음 달부터 월 3회씩 의무적으로 무급휴가를 가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20여 만 명의 공무원이 월 3회 무급휴가를 쓸 경우 약 14%의 임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예산 처리가 늦어진 것은 적자 보전 방법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 때문이다. 슈워제네거와 공화당이 세금 인상 없이 각종 복지 지출을 줄여 적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다수당인 민주당 측은 복지 혜택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시·카운티(미국식 자치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특별보조금 지급이 없는 한, 2012년까지 정규직 일자리를 최대 8.6%(약 50만 개)까지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극심한 재정난 때문이다. 줄어드는 일자리 가운데는 치안·보건 등 필수 분야도 포함된다. 이미 시의 63%, 카운티의 40%가 일부 경찰·소방직 공무원을 해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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