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국가 파산보호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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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워싱턴 AP=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위기에 직면한 나라가 기업처럼 파산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17일 앤 크루거 IMF 수석부총재는 IMF 2002회계연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IMF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이달 말 회동에서 이 방안을 '광범위한 틀'에서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해 11월 크루거에 의해 처음 제시됐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여 왔다.

미국이 가장 크게 문제삼은 것은 기업식의 파산보호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IMF 헌장을 수정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대신 지금까지 미국은 외채 위기국의 주요 채권단이 파산보호를 허용하는 식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크루거는 IMF 헌장을 고쳐 파산 보호를 허용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채권단 허용의 두가지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크루거는 내년 4월 열리는 IMF·세계은행 봄 연차총회에서 이 두가지를 다 고려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크루거가 제시한 외채 위기국 보호방안은 파산보호를 신청할 경우 채무가 일시 정지되고 그동안 구조조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F는 이번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 방안이 승인될 경우 정책 위원회를 구성해 IMF 헌장의 수정 문제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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