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발행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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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집값 상승으로 건설산업이 활기를 띠고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이 올해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시 상환기간 5년, 발행 금리 연 3%로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규모가 8월 말 현재 5조36억원에 달했다.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액은 1998년 2조5천억원, 99년 3조6천억원, 2000년 3조7천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5조4천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부동산 등기 건수가 늘어난 데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 대비 97년 30%에서 올해 100%로 점차 현실화하면서 발행액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최근 국회 의결을 얻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채권의 발행 한도를 6조원에서 8조5천억원으로 2조5천억원 늘렸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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