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른 기준시가 조정 발표를 보고 답답했다. 양도세는 무겁고 재산세는 가볍다면 집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집을 쉽게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매물 부족으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기준시가 인상으로 높아진 양도세금을 집값에 얹어 매수인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크다.
재산세를 누진 과세하고, 양도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매기면 매물이 쏟아져나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는가. 또 기준시가 인상은 미리 발표하되 그 적용은 6개월 정도 이후로 미뤄야 그동안 팔아치우겠다는 급매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다. 또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집을 판 사람 중 잔금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세금을 더 물게 되는 낭패를 겪게 된다.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로 정부의 횡포나 다름없다.
국민이 예측 불가능한 행정을 하는 것은 숨어서 교통단속을 하는 함정식 단속과 같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
우영주·서울 관악구 봉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