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害 전지역 특별재해지구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본 전국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 여부 등을 심의,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근식(李根植)행자부장관은 "재산피해액이 1조5천억원 이상이거나 수재민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마련했다"며 "루사 피해액이 5조5천억원이나 되는 데다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3면>

이에 따라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16개 시·도 2백3개 시·군·구의 1천9백17개 읍·면·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다.여기에 지난달 집중폭우의 피해를 본 경남 김해시 한림면·함안군 법수면,합천군 청덕면도 포함됐다.

특별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재해지역에 비해 50~1백50%가 많은 특별위로금·재해복구비 등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별위로금의 경우 지금까지 사망·실종자에게 지급하던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주택파손시 3백8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주택침수시 6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상향조정된 특별위로금을 20일 이전에 수재민들에게 우선 지급하고,국무회의의 예산집행 절차를 밟아 18일께부터 확보된 예산을 피해복구비로 해당 지역에 배정할 방침이다.

고대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