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追更'4조1천억 편성

정부는 9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4조1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또 정부는 재해대책예비비 등 기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재원 1조9천억원을 피해 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가 이번 태풍피해와 관련해 투입할 재원은 총 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심의,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재원을 ▶한국통신 주식 매각 초과수입금(1조3천억원)▶한은잉여금 초과납입분(1조9천억원)▶2001년 세계잉여금 중 일부(5천억원)▶올해 이자예산 불용예상액(4천억원) 등에서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경 재원마련 방안은 내년 이후 사용할 세입을 앞당겨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을 뒤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