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해결 위한 큰 틀의 성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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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일 끝난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이산가족을 위한 면회소 설치, 서신교환 확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작업 실시 등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제도적 성과가 이룩됐다.

특히 북측 지역에 금강산 면회소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건설하고 완공 후 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잘된 일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북한 측이 논의를 피해오던 6·25 당시의 행방불명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 해결의 길을 열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물론 이러한 합의가 현실화되려면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또 남측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문제는 경의선 연결 후에나 다시 협의키로 해 그 이전에는 북측 지역에서만 상봉이 이루어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문제가 처음 제기된 1975년 10월 이후 이번 합의까지 무려 22년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탈북자가 넘쳐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육로의 단절과 체제의 차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이산가족들의 한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그들의 만남을 일회성·이벤트성 행사화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고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병약화되고 있어 이산 1세대의 사망 이전에 어떻게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양측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 이산가족의 만남과 서신교환 등의 문제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우리가 분단체제 극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또 북한도 이번 합의가 북한체제에 대한 신뢰감 및 개방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음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상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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