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무역委 마늘 소송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놓고 농협과 무역위원회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은 6일 농협중앙회 등이 신청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연장 신청을 무역위원회가 기각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서남부 채소농협 측은 소장에서 "무역위원회가 마늘종합대책 발표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조에 관한 법에 규정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하고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