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책 약발있을까>내린다-리모델링이 가격 억제

최근과 같은 가격 급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우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제도적으로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내년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될 경우 재건축 사업이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형태의 재건축 사업이 개보수 형태의 리모델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은 허용 용적률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금이 변동돼 가격 상승의 단초를 제공하였지만 리모델링은 본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주택정책 기조가 기존 주택의 관리강화 형태로 전환되는 점도 집값 내림세를 촉진할 것이다. 신규 주택공급만의 확대보다는 기존 주택의 관리를 강화하여 신규 주택공급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