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특정 투기세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세력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기억제책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각 세목의 조세 시효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자금줄인 이른바 '전주(錢主)'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투기를 일삼으면서 상습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탈세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 조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아파트 및 조사대상 거래자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