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아파트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명박(明博)서울시장은 6일 국무회의에 배석해 이같은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택 10만가구 조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장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뒤엎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국세청·서울시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도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진단 등 재건축 허가요건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개포지구의 재건축 평균 용적률을 2백%로 묶은 데 이어 다른 지역도 용적률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낮아지면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특히 재건축 주변지역 전셋값의 예상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경우에만 재건축 승인을 내주고, 지역별·분기별 쿼터(총 허용한도)를 정해 재건축 물량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건축에 앞서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을 시·도지사가 맡도록 관련 법(도시 및 주거환경 등에 관한 정비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하는 바람에 재건축 허가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해 직접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나 아예 법으로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재건축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3백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착수까지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매입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부동산시장 과열이 분당·일산 등 신도시로 확산될 경우 경기도와 협의해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방침이다.
고현곤·이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