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생산관리 계획 권한 중 군수공업 등 국가전략에 중요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부 기관이나 지방에 대폭 이양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해선 그 가격을 해당 공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당정 경제관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문건에서 드러났다.
<관계기사 3,17면>
본사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게서 최근 입수한 이 문건 요약본에 따르면 金위원장은 "변화된 환경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획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金위원장은 "(내각의)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국가적인 중요 지표들을 계획화하고, 소소한 지표들과 세부 규격 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계획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경제 부문은 도별(道別) 공업 총생산액, 기본건설 투자액 등 중요 지표 외에 세부 지표들은 도·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계획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金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국가계획위원회가 생산 주체들의 생산 계획을 보고받고 조정 수치를 하달하던 '중앙집권적 명령형 계획경제'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독립채산제 등 집행 권한의 이양은 있었으나 '생산관리 계획'분야에서도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북한 경제 운영 방식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金위원장은 "지방공업 생산 소비상품의 가격·규격 등은 국가적으로 제정 원칙과 기준을 정해주고 상급기관 감독하에 공장 자체로 제정하여 생산·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위원장은 "경제생활에서 공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하고 무상 공급, 국가 보상, 기타 혜택들도 검토해 없앨 것은 없애야 한다"면서 "앞으로 식량과 소비품 문제가 풀리면 근로자들은 자기 수입으로 식량도 제값으로 사먹고 살림집도 사서 쓰거나 온전한 사용료를 물고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경제적 요인을 수용할 태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아직도 경제는 정상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와 질서도 많이 힘들어졌다"면서 "이는 우리 일꾼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바로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金위원장은 "변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따라) 경제관리에서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 창조해야 한다"며 "경제 부문 일꾼들의 사상 관점과 사고방식, 사업 기풍에서도 혁명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