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수입제한 연장신청'기각 마늘 내년 수입자유화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연장해 달라는 농협중앙회의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 자유화가 불가피해져 마늘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무역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기사 5면>

전성철 위원장은 "정부가 향후 5년간 1조8천억원을 들여 마늘 농가를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조사 개시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무역위원회의 관련 법인 산업피해구제법(16조1항3호)에는 '조사 개시 전에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일부 무역위원은 "과연 정부의 마늘 대책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느냐"며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세이프가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무역위에 통보했었다.

농협은 2002년 말로 끝나는 깐마늘·냉동마늘·초산조제마늘 등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06년 말까지 4년간 연장하기 위한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지난달 28일 무역위원회에 요청했었다.

한편 농협중앙회 박석휘 상무는 "농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며 이번 주 중 1백19개 마늘 주산지 조합장으로 구성된 마늘 분과위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