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일병합 100년 맞아 총리담화 검토

일본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명의의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 총리 명의의 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견해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예컨대 어떤 견해를 밝힌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는 내 머릿속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간 정부가 담화를 발표할 경우 1995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보다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는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에 담화를 통해 태평양 전쟁 등에서 행한 식민지 침략을 공식 사죄했다.

한국의 한 외교 관계자는 “내각의 2인자인 관방장관이 총리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 주도로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센고쿠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전후 처리 문제와 관련, “하나씩, 또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정부 청구권과 함께 소멸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청구권에 대해 “(개인청구권도 함께 소멸했다는 해석이)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좋은가, 모두 해결된 건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쿄=박소영 특파원